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절차와 필요 서류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2조).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주로 선택합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다면 한정승인과 비교해 보세요.

1. 1

   기한 확인

   상속이 시작된 것, 즉 가족이 돌아가셨고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날짜를 세는 방법은 3개월 기한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2. 2

   재산과 빚 조사

   신고 전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3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서류가 필요합니다.

4. 4

   가정법원에 신고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5. 5

   심판문 받기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심판문을 보내 줍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이 심판문으로 상속포기 사실을 알립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를 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신고할 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신고하는 사람(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고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신고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금액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팔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기로 한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 포기한 뒤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가 받아들여진 뒤라도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 한번 한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개월 기한 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1024조). 사기나 강박 같은 예외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가 포기하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한다면 가족 전체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는 누구인지에 정리했습니다.